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신청 바로가기 2025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을 서두르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한부모가정을 위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절차, 서류, 지원금액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의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자녀를 위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채무자)에게는 국세 체납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강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자: 2025년 7월 1일부터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

● 지원 대상 자녀 나이: 만 18세 이하

● 지급 방식: 신청월 소급 지급 + 매월 정기지급

🧾 소급 지급 예시
2025년 7월 13일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7월분부터 소급되어 8월부터 월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조건 (5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함)

1. 양육비 채권자로서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 양육 중인 사람

2. 양육비 지급에 대한 집행권원 보유

→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3.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예: 2인가구 건강보험료 합계 210,208원 이하

4. 최근 3개월간 양육비 미지급 상태

→ 신청 직전 3개월 연속 입금되지 않은 경우

5. 양육비 이행 노력 증명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채권추심, 이행명령, 운전면허정지 등 절차 경험자

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 우편 가능)

📍 온라인 신청 (추천)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2. ‘선지급 ▶ 지원신청’ 메뉴 클릭

3. 자가진단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제출

📮 우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등기 발송

● 주소는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확인

※ 우편 접수 시, 처리기간 단축 가능

 

📄 필수 제출 서류 총정리

1. 신청서 (홈페이지 또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2.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3. 집행권원 사본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4. 송달증명원 또는 확정증명원

5. 양육비 미지급 증빙: 통장 거래내역 3개월

6. 이행확보 노력 증명서류

→ 법률지원 접수확인서, 강제집행 결정문, 운전면허정지요청서 등

7.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압류 상태 확인 필수)

8. 기본증명서 (신청인 + 자녀)

9.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 자녀)

10. 혼인관계증명서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3개월 이내 발급본

● 자녀가 여럿일 경우 개별 서류 각각 제출 필요

 

※ 필요한 서류가 많으니 좀 더 자세한 서류 준비를 원하시면 아래 '공동서류와 추가서류 확인하기'로 가셔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1. 자가진단에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나옵니다. 신청 못하나요?
👉 자가진단 결과는 선지급 대상자 결정을 미리 알아보는 절차로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Q2. 양육비 집행권원이 꼭 있어야 하나요?
👉 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에 대해 결정된 서류(판결문, 조정조서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가 필요합니다.

❓ Q3. 양육비를 일부라도 받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3개월 연속 전액 미지급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부 지급은 신청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4. 양육비 선지급금 받으면 생계급여는 끊기나요?
👉 양육비 선지급금은 생계급여 산정 시 일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5. 온라인 신청 중 인증오류가 나옵니다.
👉 신청자 정보와 회원가입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 선지급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되면, 국가가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징수합니다.
징수 방법은 국세 체납자 징수 절차와 동일하며, 거부 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장

● 법원 판결은 받았지만 실제 입금이 안 되는 상황

● 혼자 아이 키우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 양육비 소송이 길어지거나 상대가 고의로 피하고 있는 경우

 

🧠 마무리 요약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시고 경제적 안정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챙겨야 할 필수 서류들과 신청양식 참고하시어 꼭 신청하시고 미성년 자녀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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